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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취소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쟁점 학교폭력 해당성과 절차적 적법성

  사안의 경위와 쌍방성, 심의 절차에서 소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를 함께 다퉜습니다. 조치가 취소되어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았습니다.

  한도현 변호사 2026-07-29
• 감경 군사건

  군 무단이탈 사건, 징계 수위 감경

  쟁점 군 특수성과 지휘관계에서의 행위 경위

  이탈에 이르게 된 건강 상태와 부대 내 사정을 진료 기록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군의 절차에 맞춰 소명서를 구성해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문지호 변호사 2026-08-02
• 기여분 인정 가사

  장기 부양을 근거로 한 기여분 청구 인정

  쟁점 부양 기여의 정도와 상속재산 형성의 관련성

  10년간의 간병 기록, 요양비 지출 내역, 주변인 진술을 정리해 기여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 상속분이 조정되었습니다.

  오세라 변호사 2026-08-06
• 전부 기각 가사

  장기 별거를 이유로 제기된 이혼 청구 방어

  쟁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제한

  별거의 원인이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과 양육 방기에 있음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혼인 계속 의사를 일관되게 소명해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한도현 변호사 2026-08-10
• 처분 취소 행정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 취소 소송

  쟁점 체류 자격 판단의 재량 일탈 여부

  국내 체류 기간, 생계 유지 능력, 가족 관계를 종합해 재량권 일탈을 주장했습니다. 불허 처분이 취소되어 체류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한도현 변호사 2026-08-14
• 집행정지 인가 행정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가

  쟁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의 매출 손실과 고용 영향을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가되어 본안 판단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도현 변호사 2026-08-18
• 청구 기각 민사

  가족 간 금전 거래를 대여금이라 주장한 청구 방어

  쟁점 대여금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입증책임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과, 같은 기간 생활비 지원이 오갔던 정황을 함께 제시해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문지호 변호사 2026-08-22
• 전부 인용 민사

  명도소송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쟁점 점유 이전 위험과 보전의 필요성

  월세를 6개월 이상 연체한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길 위험을 소명했습니다. 명도소송과 동시에 가처분을 신청해 전부 인용받았습니다.

  오세라 변호사 2026-08-26
• 전부승소 민사

  퇴거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상대 반환 청구

  쟁점 임대차 종료 시점과 보증금 반환 의무

  퇴거일과 열쇠 반납 사실을 문자와 관리사무소 기록으로 확정했습니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반환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전부승소했습니다.

  오세라 변호사 2026-08-30
• 불송치 형사

  전 동거인 주거침입 고소 사건, 경찰 단계 불송치

  쟁점 주거침입의 고의와 출입 권한 유무

  출입 권한이 남아 있던 기간과 짐을 정리하러 간 경위를 계약서·관리비 납부 내역으로 입증했습니다. 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오세라 변호사 2026-09-03
• 집행유예 형사

  초범 절도 사건, 피해 전액 변제와 재범 방지 계획으로 집행유예

  쟁점 피해 회복 정도와 재범 위험성 평가

  피해자와의 합의서, 변제 내역, 치료 계획과 가족의 감독 계획서를 양형 자료로 묶었습니다. 실형이 거론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지호 변호사 2026-09-07
• 혐의없음 형사

  지인 사이 다툼이 강제추행 고소로 이어진 사건, 불기소 처분

  쟁점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의 불일치

  수사 초기부터 시간대별 동선과 메시지 기록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고소인 진술이 회차마다 달라지는 지점을 객관적 자료와 대조해 짚었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지호 변호사 2026-09-11

해당 분야의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