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초범 절도 사건, 피해 전액 변제와 재범 방지 계획으로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본문
피해자와의 합의서, 변제 내역, 치료 계획과 가족의 감독 계획서를 양형 자료로 묶었습니다. 실형이 거론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전글전 동거인 주거침입 고소 사건, 경찰 단계 불송치 26.09.03
- 다음글지인 사이 다툼이 강제추행 고소로 이어진 사건, 불기소 처분 26.09.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