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 동거인 주거침입 고소 사건, 경찰 단계 불송치
페이지 정보
본문
출입 권한이 남아 있던 기간과 짐을 정리하러 간 경위를 계약서·관리비 납부 내역으로 입증했습니다. 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 이전글퇴거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상대 반환 청구 26.08.30
- 다음글초범 절도 사건, 피해 전액 변제와 재범 방지 계획으로 집행유예 26.09.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